상법 · 2021년 제58회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주식회사의 청산

74.상법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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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7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청산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이 결산보고서를 만들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다(상법 제540조 제1항).

  2. ② 청산인은 대차대조표 및 사무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답: O

    대차대조표와 사무보고서는 정기총회에 내어 승인을 구한다(상법 제534조 제5항).

  3. ③ 청산인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청산인에 준용하는 목록에 이사 임기 규정이 빠져 있어 임기에 한도가 없다(상법 제542조 제2항).

  4. ④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이 뽑은 청산인이 아니라면 주주총회 결의로 언제든 자를 수 있다(상법 제539조 제1항).

  5. ⑤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청산에서 빠진 채권자는 아직 나누지 않은 잔여재산에서만 변제를 받는다(상법 제5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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