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77.상법상 주식회사의 소규모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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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7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정답: X

    ㄴ이 빠졌는데 소규모합병에서는 존속회사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이 막혀 있다(상법 제527조의3 제5항).

  2. ② ㄱ, ㄴ

    정답: O

    채권자 이의절차는 그대로 남고 매수청구권만 빠지며, 반대로 막는 문턱은 20%다(상법 제527조의3 제4항·제5항).

  3. ③ ㄱ, ㄷ

    정답: X

    ㄷ은 20% 이상이라야 하고 10%로는 소규모합병을 막지 못한다(상법 제527조의3 제4항).

  4.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는데 소규모합병에도 채권자 이의절차는 그대로 따라붙는다(상법 제527조의5 제2항).

  5. ⑤ ㄱ, ㄴ, ㄷ

    정답: X

    셋을 모두 묶으면 문턱을 10%로 낮춰 적은 ㄷ까지 들어온다(상법 제527조의3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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