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이익배당의 요건·배당가능이익과 위법배당

73.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상법 7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정답: O

    금전이 아닌 재산을 나눠 주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관에 두어야 한다(상법 제462조의4 제1항).

  2. ② 상법 규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이익배당을 한 경우,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배당가능이익을 넘어 나간 몫은 채권자가 회사 앞으로 되돌리라고 요구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 제3항).

  3.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지만, 재무제표를 상법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정답: O

    원칙은 주주총회 결의지만 재무제표 승인권이 이사회에 있는 회사라면 배당도 이사회 몫이 된다(상법 제462조 제2항).

  4. ④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이 아닌 한,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정답: O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이 아니면 배당은 주식 수에 맞추어 나눈다(상법 제464조).

  5. ⑤ 년 2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정답: X

    중간배당이 열리는 곳은 한 해에 결산기를 한 번 두는 회사이고, 두 번 두는 회사에는 길이 없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