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통모해 인수한 자는 공정한 값과 실제 낸 값의 차이를 회사에 메워 넣어야 한다(상법 제424조의2 제1항).

②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 O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증서의 흠을 들어 인수가 무효라고 못 한다(상법 제427조).

③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사람은 주주·이사·감사로 좁고 기한도 발행일부터 6월이다(상법 제429조).

④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무효판결이 나도 신주는 앞날에 대해서만 힘을 잃고 지난 일까지 거슬러 가지 않는다(상법 제431조 제1항).

⑤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O

무효가 확정되면 그 주식에 들어갔던 납입금은 주주에게 되돌아간다(상법 제4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