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정답: X

주주 아닌 사람에게 신주를 주려면 경영상 목적만으로는 모자라고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418조 제2항).

②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정답: O

주주는 자기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신주를 배정받을 자리에 선다(상법 제418조 제1항).

③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신주인수가액의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정답: O

상계는 회사가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고 인수인이 일방으로 밀어붙이지는 못한다(상법 제421조 제2항).

④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정답: O

증서가 나왔다면 신주인수권은 그 증서를 건네는 방법으로만 옮긴다(상법 제420조의3 제1항).

⑤ 신주인수권증서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정답: O

증서를 지니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권리자로 보아 주어 따로 자격을 증명할 일이 없다(상법 제420조의3 제2항, 제33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