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주식회사의 기관이사회내 위원회

64.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회내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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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6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정답: X

    대표이사를 뽑고 자르는 일은 위원회에 넘기지 못하는 항목이다(상법 제393조의2 제2항 제2호).

  2. ② 감사위원회가 아닌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정답: O

    감사위원회가 아닌 위원회는 이사 2인으로도 꾸릴 수 있다(상법 제393조의2 제3항).

  3. 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위원회가 무엇을 정했는지는 이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상법 제393조의2 제4항).

  4. ④ 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아닌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정답: O

    통지를 받은 이사가 이사회를 부르면 그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다(상법 제393조의2 제4항 후단).

  5. 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 O

    위원회는 이사회가 마음대로 세우지 못하고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설 수 있다(상법 제39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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