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주식회사의 기관주주총회의 결의요건과 정족수의 계산

56.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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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5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회사의 계속

    정답: O

    존립기간 만료나 해산결의로 문을 닫은 회사를 되살리는 데에는 특별결의가 든다(상법 제519조).

  2. ② 주식매수선택권

    정답: O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준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3. ③ 임의해산

    정답: O

    회사가 스스로 문을 닫기로 하는 해산결의도 특별결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상법 제518조).

  4. ④ 재무제표의 승인

    정답: X

    재무제표 승인은 정기총회에 내어 보통결의로 받는 것이어서 특별결의 목록 밖이다(상법 제449조 제1항).

  5. ⑤ 휴면회사의 계속

    정답: O

    해산한 것으로 본 휴면회사를 3년 안에 되살리는 것도 특별결의다(상법 제520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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