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주식과 주주소수주주권의 종류와 지주요건

55.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주주의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비율이 다른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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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5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주주제안권

    정답: X

    주주제안을 내려면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3%를 모아야 한다(상법 제363조의2 제1항).

  2. ② 회계장부열람권

    정답: X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하려면 발행주식의 3%가 필요하다(상법 제466조 제1항).

  3. ③ 이사ㆍ감사의 해임청구권

    정답: X

    해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데에도 3%가 들고 감사에게도 같은 규정이 온다(상법 제385조 제2항, 제415조).

  4. ④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정답: X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어 이사회에 내야 하고, 필요한 주식은 여기서도 3%다(상법 제366조 제1항).

  5. 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정답: O

    나머지 넷이 3%인데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만 1%로 문턱이 낮다(상법 제4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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