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주식과 주주주식의 개념·주식의 공유와 주주평등의 원칙

49.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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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4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여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정답: O

    무액면주식을 고르면 그 회사는 액면주식을 함께 쓰지 못한다(상법 제329조 제1항 단서).

  2. ② 주식의 분할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정답: O

    주식을 쪼개는 데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329조의2 제1항).

  3. ③ 회사는 성립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정답: X

    액면미달발행이 열리는 때는 성립일부터 1년이 아니라 2년이 지난 뒤다(상법 제417조 제1항).

  4. ④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이름을 빌려 인수한 자와 이름을 빌려준 자가 나란히 납입의무를 진다(상법 제332조 제2항).

  5. ⑤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이들은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여럿이 한 주식을 함께 인수했다면 납입에 연대해 책임진다(상법 제3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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