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함)

①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정답: X

출제 당시재판상 화해는 판결문으로 보는 서류에서 빠지므로, 화해조서로 입증한 취득가격은 사실상 취득가격 과세 사유가 아니다(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 개정 · 현행현행은 유상승계취득이면 입증 서류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다(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항).

②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유상승계취득

정답: O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유상 취득하면 신고가액·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다(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2호).

③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

정답: O

법인장부는 금융거래 내역·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로 작성된 원장·보조장·결산서 등이어야 사실상 취득가격의 근거가 된다(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유상승계 취득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유상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고, 공매로 취득한 경우도 같다(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