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정답: O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세 가지로 나눠 과세한다(지방세법 제87조 제1항).

②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국세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O

개인지방소득세의 성립 시기는 따로 정하지 않고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를 그대로 따르며, 보통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7호).

③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정답: O

개인지방소득세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을 따르므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가 한 과세기간이다(지방세법 제88조 제1항, 소득세법 제5조 제3항).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변경되면 그에 연동하여 변경된다.

정답: X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지방세법이 별도 표로 정하므로 국세 소득세율이 바뀌어도 저절로 따라 바뀌지 않는다(지방세법 제9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