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수입 및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다.

정답: O

지방소비세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해 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지방세법 제65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정답: O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세 관서, 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과 수입 부가가치세를 걷는 세관장이다(지방세법 제68조).

③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국세청장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

정답: X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불복은 국세의 예를 따르되,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아니라 특별징수의무자인 세무서장·세관장이다(지방세법 제72조).

④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정답: O

지방소비세 과세표준은 매출세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를 빼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다(지방세법 제6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