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의과세표준은취득당시의가액으로한다. 다만, 연부(年賦)로취득하는경우에는연부금액(매회사실상지급되는 금액을말하며, 취득금액에포함되는계약보증금을포함)으로 한다.

정답: O

한꺼번에 사면 취득 당시 가액 전체, 나눠 사면 회차마다 실제 치른 연부금액(계약보증금 포함)이 과세표준이 된다(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②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 으로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쓰되, 신고가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못 미치면 시가표준액으로 올려 잡는다(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유상승계취득이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다(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항).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정답: O

신축·재축이 아닌 증축·개수나 지목·종류 변경은 새로 생긴 가치, 곧 그로 인해 늘어난 가액만 과세표준으로 삼는다(지방세법 제10조 제3항).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은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지 않고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