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2020년 지방직

지방세기본법지방세 범칙행위의 처벌과 통고처분

20.지방세기본법상범칙사건에대한처분의종류만을고르면?

ㄱ. 고발

ㄴ. 몰수

ㄷ. 무혐의

ㄹ. 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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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세법 2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몰수는 법원이 형벌로 선고하는 것이라 범칙처분이 아니고, 통고처분 ㄹ이 빠졌다(지방세기본법 제120조 제1항).

  2. ② ㄱ, ㄴ, ㄹ

    정답: X

    범칙처분은 통고처분·고발·무혐의 셋뿐이라 몰수 ㄴ이 잘못 들어갔고, 무혐의 ㄷ이 빠졌다(지방세기본법 제120조 제1항).

  3. ③ ㄱ, ㄷ, ㄹ

    정답: O

    범칙사건 처분은 통고처분·고발·무혐의이고, 확증을 얻지 못하면 무혐의를 알리면서 압수를 해제한다(지방세기본법 제120조 제1항, 제126조).

  4. ④ ㄴ, ㄷ, ㄹ

    정답: X

    몰수 ㄴ은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이라 범칙처분이 아니고, 범칙처분의 하나인 고발 ㄱ이 빠졌다(지방세기본법 제1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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