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정답: X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지방세의 제척기간은 7년이고, 5년은 과소신고 등 그 밖의 경우다(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②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정답: X

부정행위로 세금을 빼돌리거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경우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긴 10년이다(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③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정답: X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무신고의 7년이 아니라 10년이다(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가목).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명의신탁 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정답: O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증여 무신고와 같이 10년이다(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