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정답: O

제조자가 반출한 담배의 담배소비세 납세지는 제조장이 아니라 담배가 팔린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다(지방세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납세지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정답: X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도 납세지는 소매인 영업장 소재지이고, 세관 소재지는 입국자 휴대·우편 반입분의 납세지다(지방세법 제50조 제1항, 제2항).

③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법정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반출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있었음)

정답: O

제조자는 한 달 동안 반출한 담배의 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안분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며, 2019년까지는 다음 달 말일이었다(지방세법 제60조 제1항).

④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보전을 위해 제조자·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64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