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ㄷ

정답: X

징수유예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ㄷ은 틀린 설명이고, 채권자대위 소송 중 정지를 말한 ㄹ이 빠졌다(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3항 제3호).

② ㄱ, ㄴ, ㄹ

정답: O

교부청구는 시효 중단 사유이고, 납세고지로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채권자대위 소송 중에는 정지된다(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항, 제3항).

③ ㄱ, ㄷ, ㄹ

정답: X

ㄷ은 시효가 멈추는 징수유예 기간을 진행한다고 거꾸로 적었고, 중단 뒤 새로 진행하는 시점을 말한 ㄴ이 빠졌다(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3호).

④ ㄴ, ㄷ, ㄹ

정답: X

교부청구도 시효 중단 사유라 ㄱ이 빠지면 안 되고, ㄷ은 징수유예 중 시효 정지를 반대로 적은 설명이다(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