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지방세기본법에는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지방세를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기준인 법정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다.

정답: O

신고로 확정되는 지방세는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라, 그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 등이 지방세보다 앞선다 — 그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은 예외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5항).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도달일이 법정기일이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해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도달일이 아니라 발송일이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나목).

③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법정기일이다.

정답: O

납기 전 보전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와 관련해 확정된 세액은 신고일·발송일과 관계없이 압류등기일·등록일이 법정기일이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마목).

④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 법정기일이다.

정답: O

출제 당시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그 가산금이 붙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바목). 개정 · 현행현행은 가산금이 폐지되어 이 목도 삭제되었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