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지방세법상지방교육세의납세의무자만을모두고르면?

① ㄱ, ㄴ, ㄷ, ㄹ

정답: X

주민세 재산분 ㄷ은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아 빠져야 하고, 항공기 재산세 ㅁ이 빠졌다(지방세법 제150조 제5호, 제6호).

② ㄱ, ㄴ, ㄹ, ㅁ

정답: O

출제 당시레저세·담배소비세·선박 취득세·항공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지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비세는 지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50조). 개정 · 현행현행 사업소분 연면적분(옛 재산분)에는 지금도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5호).

③ ㄴ, ㄷ, ㄹ, ㅁ

정답: X

주민세 재산분 ㄷ은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아 잘못 들어갔고, 레저세 납세의무자 ㄱ이 빠졌다(지방세법 제150조 제3호, 제5호).

④ ㄴ, ㄷ, ㄹ, ㅂ

정답: X

지방소비세 ㅂ과 주민세 재산분 ㄷ은 지방교육세가 붙는 세목이 아니고, 레저세 ㄱ과 항공기 재산세 ㅁ이 빠졌다(지방세법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