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지방세법상 재산세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세는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및선박을과세대상으로 한다.

정답: O

재산세는 부동산(토지·건축물·주택)과 항공기·선박에만 매기고, 차량 보유는 자동차세로 따로 과세한다(지방세법 제105조).

②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X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을 뺀 나머지 토지는 별도합산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O

공매로 매수대금을 낸 자동차는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과세기준일 현재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낸다(지방세법 제125조 제3항).

④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도로공사에 쓰도록 제공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이고, 국방·경호·소방용도 같다(지방세법 제1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