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②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정답: O

이의신청은 처분의 집행을 멈추지 않지만,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은 결정일부터 30일까지 보류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오기가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결정을 경정할 수 없다.

정답: X

이의신청 결정에 오기·계산착오 같은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97조 제1항).

④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O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부과처분이 나온 뒤 그 처분을 다툰다(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