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정답: O

납기 전에 보전압류를 하고도 3개월 안에 세액을 확정하지 않으면 그 압류를 즉시 풀어야 한다(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5항 제2호).

②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총액을 압류할 수 있다.

정답: X

급료·연금·상여금 등 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고, 퇴직금도 2분의 1이 압류금지다(지방세징수법 제42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정답: O

납세자가 국세·지방세·공과금으로 체납처분을 받으면 납기 전 징수 사유라, 이미 성립한 지방세를 확정해 미리 징수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제1호).

④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그 질권의 대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정답: O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할 때는 질권자에게 문서로 인도를 요구하고, 질권자는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넘겨야 하며 안 넘기면 즉시 압류한다(지방세징수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