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다음중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법에서정한일반과세에 대한지방세특례를둘수있는근거법원(法源)의총개수는?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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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세법 6번 해설

정답: 4번

① 2개
정답: X
근거 법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외에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조약까지 모두 해당하므로 2개가 아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② 3개
정답: X
지방세 3법(기본법·징수법·지방세법)만 세면 3개지만, 국세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과 조약도 특례의 근거가 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③ 4개
정답: X
법률만 세면 4개지만, 조약도 지방세 특례의 근거 법원으로 명시되어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④ 5개
정답: O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보기의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조약에 따르지 않고는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어 다섯 모두 해당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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