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소유권의 유상이전 약정이 없는 재산을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경우

정답: O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으로 무료 사용하고 유상이전 약정도 없는 재산은 재산세 비과세다(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② 일반인의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의 유료도로

정답: X

일반인 통행용 사설도로는 비과세지만, 통행료를 받는 유료도로는 유료로 사용되는 재산이라 재산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③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정답: O

외국정부 재산은 비과세이되 우리 정부기관 재산에 과세하는 나라의 재산은 과세하므로, 우리에게 비과세하는 나라의 재산은 비과세다(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④ 소유권의 유상이전 약정이 없는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경우

정답: O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재산도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비과세다(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