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세징수법상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는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①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정답: X

체납자·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연료는 다른 재산 제공과 상관없이 아예 압류할 수 없는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이다(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2호).

②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정답: X

족보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는 조건 없이 압류가 금지되는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이다(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호).

③ 의료․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 약품과 그 밖의 재료

정답: X

의료·조산업과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은 조건부가 아니라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이다(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12호).

④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정답: O

출제 당시농업용 기계·종자, 어업용 어망·어선, 직업·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비품은 다른 재산을 내놓으면 압류할 수 없는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이다(지방세징수법 제41조 제3호). 개정 · 현행현행은 조건부 규정이 없어지고, 자기 노동으로 일하는 사람의 필수 기구는 아예 압류금지다(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