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2020년 지방직

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지방세법의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체계

11.지방세법상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부과․징수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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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세법 1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취득세

    정답: X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라, 고지서를 받아 내는 보통징수 세목이 아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2. ② 레저세

    정답: X

    레저세는 사업자가 발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지방세법 제43조).

  3. ③ 등록면허세

    정답: X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전까지 신고납부하고, 면허분 중 매년 부과하는 것만 보통징수로 걷는다(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제35조 제2항).

  4. ④ 재산세

    정답: O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보통징수로만 걷는다(지방세법 제114조, 제1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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