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의 제공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증서를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증서·보증보험증권 같은 증서형 담보는 공탁이나 등기 없이 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내면 된다(지방세기본법 제67조 제2항).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회사가 대신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증권이라 증권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낸다(지방세기본법 제67조 제2항).

③ 등록된 국채 또는 지방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금전·유가증권은 공탁하고 공탁영수증을 내지만, 등록된 국채·지방채·사채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낸다(지방세기본법 제67조 제1항).

④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답: O

부동산·선박·항공기 등 등기·등록 대상 담보는 등기필증 등을 보여 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저당권 설정 절차를 밟는다(지방세기본법 제6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