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자경농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을 말함)

① 자경농민이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만 해당하며 농기계보관용 창고는 제외함]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법정기한까지 경감한다.

정답: X

감면 대상 농업용 창고에는 저온창고·상온창고와 함께 농기계보관용 창고도 들어간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제3호).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은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정답: O

자경농민은 농업을 주업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나 후계농업경영인이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③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법정기한까지 경감한다.

정답: O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려고 취득하는 논·밭·과수원·목장용지는 취득세의 절반을 경감하는 것이지 면제가 아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④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법정기한까지 면제한다.

정답: O

경작 목적의 도로점용·하천점용·공유수면점용 면허는 등록면허세를 전액 면제하며, 농지 취득세의 절반 경감과 구별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