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형사소송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O

사경 피신조서는 적법한 절차·방식으로 작성되고 피고인·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능력이 있다.

ㄴ 공판기일에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장의 낭독 또는 공소요지의 진술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정답: X

검사는 공소장을 낭독하고, 재판장은 필요하면 '공소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을 뿐 낭독·진술을 생략시킬 수는 없다.

ㄷ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장은 상소할 기간뿐만 아니라 상소할 법원을 피고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정답: O

제324조는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함께 고지하게 한다. 기간만 알려 주면 어디에 내야 하는지 몰라 기간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고지를 빠뜨렸다고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ㄹ 공판준비기일의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정답: X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말지는 심리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관한 판결 전 소송절차의 결정이다. 제403조 제1항이 그런 결정은 즉시항고를 특별히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항고하지 못하게 하므로, 불복하려면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툴 일이다.

ㅁ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피고인, 변호인, 증인 등 소송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정답: O

제279조의2는 전문심리위원을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지정해 절차에 참여시키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 설명하는 사람이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