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국가직 목록형사소송법개론 · 2021년 국가직18.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문 의함)분류재판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①공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③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④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정답·해설 보기← 17번1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