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공소기각·무죄의 구별 —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공소장 기재사실이 진실해도 범죄가 될 사실이 없는 때'란 그 사실 자체로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 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

무죄를 선고할 때도 배척한 증거의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재해야 한다.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의 확정판결은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고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형벌에 관한 법령의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에서 정한 면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형벌법령으로 기소된 사건은 면소가 아니라 무죄('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사유다.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재심청구인이 결정 확정 전 사망하면 재심청구절차는 종료한다.

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법원이 사실조사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배척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재심청구 이유의 사실조사신청은 직권발동 촉구에 불과해, 법원은 재판할 필요가 없고 배척해도 고지할 의무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 따르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므로, 같은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가벼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판결보다 가벼운 죄'란 별개의 더 가벼운 법정형의 죄를 말하며,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소정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유죄의 확정판결도 포함된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하게 할 뿐 유죄판결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에 딸린 불이익까지 지우지는 못한다. 명예를 되찾을 이익이 남아 있으므로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들어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증거를 채택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 소송지휘라, 그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부를 바꿀 수는 없다. 기피는 법관과 사건의 관계에서 오는 객관적 사정을 요구하므로, 불복하려면 그 재판 자체를 상소로 다퉈야 한다.

교도소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이 재항고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된 이상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기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에 따른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준용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아,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 파기의 범위는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검사만 무죄부분에 항소한 경합범 사건은 파기 범위가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을 위법이라 보면 본안을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을 파기·환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