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백하면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또는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하에 이루어진 자백이라고 하여 곧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가벼운 형이나 증거발견 시 자백을 약속하고 받은 자백은 임의성이 의심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진술의 임의성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자백은 임의성이 있어도 위법수집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경찰수사 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에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계속된 경우에는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부정된다.

정답: O

경찰 단계의 고문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고 그 심리상태가 검사 단계까지 계속됐다면 검사 앞 자백도 임의성이 부정된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자백은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경우에만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X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자백은 이해관계 상반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