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판기일의 절차 진행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인정신문－진술거부권고지－모두절차－피고인신문－증거조사

정답: X

공판기일에는 진술거부권을 먼저 알린 뒤 인정신문을 하고, 피고인신문은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 한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284조, 제296조의2 제1항).

② 인정신문－모두절차－진술거부권고지－증거조사－피고인신

정답: X

진술거부권은 인정신문보다 먼저 알려야 하므로, 모두절차까지 마친 뒤에 알리면 순서가 어긋난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284조).

③ 진술거부권고지－인정신문－모두절차－증거조사－피고인신

정답: O

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검사·피고인의 모두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순서로 진행한다 — 피고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뒤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284조, 제290조, 제296조의2 제1항).

④ 진술거부권고지－인정신문－모두절차－피고인신문－증거조사

정답: X

피고인신문은 증거조사를 마친 뒤에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증거조사보다 앞에 두면 순서가 어긋난다(형사소송법 제290조, 제29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