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진행 정지에 대한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지만,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유효하다.

정답: X

정지해야 할 소송진행을 계속해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그 뒤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어도 유효로 바뀌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2조, 대판 2012도8544).

② 원심 합의부원인 법관이 원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의 심리와 기각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기피사유가 인정된다.

정답: X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의 심리에 관여한 것은 본안 사건의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것이 아니어서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③ 법관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한 사정만으로도 기피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X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증거결정을 취소한 것은 소송지휘에 관한 판단이어서, 그것만으로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대결 95모10).

④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 O

기피신청으로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들어가지 않으므로, 기피신청이 있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조, 대판 2002도4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