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거동의가 없음을 전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디지털 저장매체의 사용자 및 소유자, 로그기록 등 저장매체에 남은 흔적, 초안 문서의 존재, 작성자만의 암호 사용 여부, 전자서명의 유무 등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작성 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작성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진술서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도 디지털포렌식 자료·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면 증거로 쓸 수 있고, 다만 피고인에게 작성자를 신문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②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 되어야 한다.

정답: O

디지털 출력 문건을 증거로 쓰려면 원본과 출력물이 같아야 하고, 그러려면 원본이 압수 때부터 출력 때까지 바뀌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대판 2007도7257).

③ 작성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하여 저장해 놓은 문서로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맡은 사무의 처리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적은 문서는 업무상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대판 2015도2625 전합).

④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의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ㆍ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 파일이 작성된 경우, 새로 작성한 파일을 출력한 문서는 로그파일의 복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로그파일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X

로그파일 복사본을 요약·정리해 만든 새 파일이라도, 복사본과 원본이 같고 요약 과정에 조작이 없음이 증명되면 원본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쓸 수 있다(대판 2015도3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