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백하면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또는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하에 이루어진 자백이라고 하여 곧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가볍게 처벌받게 해 주겠다는 약속으로 받은 자백은 임의성이 의심되어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가 나오면 자백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곧 임의성이 부정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09조, 대판 85도2182, 대판 83도712).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진술의 임의성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고 받은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있더라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대판 92도682).

③ 피고인이 경찰수사 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에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계속된 경우에는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부정된다.

정답: O

경찰 단계의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고 그 심리상태가 검사 조사 때까지 이어졌다면, 검사 앞에서 한 같은 자백도 임의성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09조, 대판 2009도1603).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자백은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경우에만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X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자백은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대판 2006도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