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1번수사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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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 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권리는 명문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2. 2번공판

   공판기일의 절차 진행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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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진술거부권고지－인정신문－모두절차－증거조사－피고인신

   진술거부권고지→인정신문→모두절차→증거조사→피고인신문이 바른 순서다

3. 3번수사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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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검사가 피고인의 공판절차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증 조사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4. 4번공판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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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없으나, 법원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공판 절차에서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공판기일에 신청 못한 증거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5. 5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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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피신청으로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선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6. 6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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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송달 당시 영수인이 10세 정도라면 송달로 인하여 생기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효력까지 이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아버지인 피고인 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소송 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10세 영수인에 대한 송달도 취지 이해·교부 기대가 가능해 적법하다

7. 7번공소의 제기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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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포괄일죄의 동일성은 개개 사실별이 아니라 전체로 판단한다

8. 8번수사

   체포 및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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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ㄱ·ㄴ(①).

9. 9번공소의 제기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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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

   피해자가 다른 것으로 판명돼도 불이익이 없으면 변경 없이 실제 피해자로 유죄 인정한다

10. 10번공판

    공판 및 상소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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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ㆍ판단하였다면, 항소심은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법한 공시송달의 하자는 검사만 항소해도 항소심이 직권으로 시정해야 한다

11. 11번수사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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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형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판단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12. 12번공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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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검사는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검사는 서류 목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13. 13번공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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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공판준비기일 종결 다음 날까지 할 수 있다

14. 14번수사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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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재정신청 재항고 기간은 도달 기준이고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는다

15. 15번공판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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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피고인이 경찰수사 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에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계속된 경우에는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부정된다.

    고문으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 단계까지 이어지면 검사 앞 자백도 임의성이 부정된다

16. 16번공판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거동의가 없음을 전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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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의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ㆍ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 파일이 작성된 경우, 새로 작성한 파일을 출력한 문서는 로그파일의 복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로그파일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복사본·원본 동일성이 인정되면 요약·정리 문서도 증거로 쓸 수 있다

17. 17번공판

    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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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甲이 반국가단체 구성원 A와 회합한 후 A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의 컴퓨터에서 “A 선생 앞: 2011년 면담은 1월 30일 북경에서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파일이 발견되었는데, 이 파일이 甲과 A의 회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된 경우

    회합 사실을 입증하려는 파일 내용은 진실성이 요증사실이라 전문증거다

18. 18번공판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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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증인이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몸싸움을 연상시키는 ‘악’ 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1 ～ 2분 들었다고 증언한 경우, 그 소리는 통신비밀보호법 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화 중 들린 '악'·'우당탕' 소리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다

19. 19번상소 및 기타절차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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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이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특별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상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의 여부에 무표시면 상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 20번공판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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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원이 판결의 선고 전에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고 실체판결에 나아감으로써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 상고는 적법하다.

    사망을 몰라 실체판결한 것은 사실오인이라 비상상고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