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급 국가직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 · 임의수사와 피의자신문

공판기일의 절차 진행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판 · 공판절차와 공판기일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 · 임의수사와 피의자신문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판 · 공판절차와 공판기일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의 주체 · 제척·기피·회피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의 주체 ·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의 제기 ·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체포 및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의 주체 · 변호인과 변호권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의 제기 · 공소장변경과 심판범위

공판 및 상소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 · 당사자의 동의와 탄핵증거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 · 수사의 의의·단서·고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문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론 ·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구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판 · 국민참여재판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의 제기 · 불기소처분·검찰항고·재정신청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판 · 간이공판절차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거동의가 없음을 전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 · 당사자의 동의와 탄핵증거

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문 의함)

증거 · 전문법칙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소 · 상소 통칙과 불이익변경금지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판 · 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