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송달 당시 영수인이 10세 정도라면 송달로 인하여 생기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효력까지 이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아버지인 피고인 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소송 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정답: O

보충송달을 받는 동거가족은 송달의 취지를 알고 서류를 피고인에게 건넬 정도의 지능이면 되어, 10세 정도의 자녀에게 한 송달도 적법하다(형사소송법 제65조, 대결 95모20).

② 피고인이 공판정에 재정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라면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X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은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할 때만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5항).

③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라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정답: X

즉결심판에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가 공소제기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따로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공판절차로 심판한다(대판 2017도10368).

④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저장매체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공소장의 일부로서의 ‘서면’으로 볼 수 있다.

정답: X

공소장은 서면으로 내야 하므로 범죄일람표를 담은 저장매체만 붙여 낸 것은 공소장의 일부인 서면으로 볼 수 없다 — 그 부분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이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대판 2015도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