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판 및 상소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없다.

정답: X

재판장은 집중심리를 위해 여러 공판기일을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제3항).

②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제1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에 의하여 증거동의가 의제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한다면 그 증거능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정답: X

간이공판절차에서 동의가 간주되어 증거능력을 얻은 증거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도 계속 증거로 쓸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대판 97도3421).

③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판단하였다면, 항소심은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답: O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했다면,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어도 항소심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적법한 절차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대판 2011도1094).

④ 준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X

준항고는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16조 제3항). [개정] 현행은 7일 이내다(형사소송법 제4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