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 결정에 대해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정답: X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는 불복 규정이 없어 검사는 항고할 수 없고, 즉시항고는 배제결정에만 인정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대결 2009모1032).

②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존중하여 제1심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경우, 검사는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따른 무죄판결이라도 검사는 항소할 수 있고, 다만 항소심은 그 제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지 않아야 한다(대판 2009도14065).

③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X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사확인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대결 2009모1032).

④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건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