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압수한 경우에는 그 압수 이전에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채취한 지문일지라도 그 지문의 증거능력은 없다.

정답: X

위법한 압수 이전에 범행 현장에서 이미 채취한 지문은 그 압수와 관계없이 적법하게 얻은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있다(대판 2008도7471).

②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영장주의를 어겨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대판 2009도11401).

③ 증인이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몸싸움을 연상시키는 ‘악’ 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1 ～ 2분 들었다고 증언한 경우, 그 소리는 통신비밀보호법 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비명이나 물건 부딪는 소리는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대판 2016도19843).

④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면 그 녹음테이프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정답: X

대화 당사자인 피해자가 자기에게 걸려 온 전화를 녹음한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어서 몰래 했더라도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판 97도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