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간은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로 판단하고, 재소자 특칙은 준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대결 2013모2347 전합).

②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정답: X

재정신청사건을 심리하는 동안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없고, 법원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만 허가를 받아 볼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③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 및 취소는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X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전원에게 효력이 있지만, 그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제3항).

④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재정신청임을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있다.

정답: X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에 공소제기결정을 했더라도, 그에 따라 본안 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본안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대판 2017도1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