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묻는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여서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14조, 대판 2012도16001).

②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 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답: X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인정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대판 2013도5441).

③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다.

정답: O

교통사고 신고의무는 피해자 구호와 교통질서 회복에 경찰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사고의 객관적 내용만 신고하는 것으로 풀어야 진술거부권과 어긋나지 않는다(헌재 89헌가118).

④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참고인 조사라도 자신의 피의사실까지 함께 묻는 등 실질이 피의자신문이면 진술을 듣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대판 2014도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