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형이 보다 가벼운 일반법의 법조를 적용하여 그 죄명 으로 기소한 경우, 공소사실에 변경이 없고 그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의 법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구성요건이라도 검사가 가벼운 일반법으로 기소했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무거운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어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7도4749).

②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 으로 공동정범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더라도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정답: X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해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면 공소장변경이 필요 없다(대판 2007도309).

③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

정답: O

사기의 재산상 피해자가 공소장과 다르게 밝혀져도 동일성을 해치지 않고 방어에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실제 피해자로 유죄를 인정한다(대판 2001도6876).

④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X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실체적 경합의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도 할 수 있다(대판 2005도5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