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없으나, 법원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공판 절차에서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않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없지만, 법원은 실체진실을 밝히려고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

②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의 출석은 필수요건이지만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야 하고, 피고인이 출석했다면 재판장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1항, 제6항).

③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하지 않지만,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정답: X

공판준비기일은 공개가 원칙이고, 공개하면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정답: X

당사자는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