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법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신문을 위해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구금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정답: O

구속영장으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신문을 위한 출석을 거부하면 그 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다 — 다만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한다(대결 2013모160).

②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 하였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정답: O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적어 조서를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어긴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대판 2011도7757).

③ 검사가 피고인의 공판절차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증언을 마친 증인을 위증 혐의로 조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대판 2012도13665).

④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정답: O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는 미리 알리고, 조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