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이 청구된 뒤 법원이 증거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가 위법해지지 않는다(대판 2007도3906).

②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포괄일죄는 공소사실의 철회·추가가 가능하므로,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로 포괄일죄의 범위 안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대판 2006도514).

③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 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살인·방화 등에서 범죄의 직접 동기나 공소사실과 밀접한 동기를 적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고, 직접 동기가 아니어도 공소장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2007도748).

④ 불특정 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경쟁업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거나 설치 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 기재만으로는 업무 주체인 구체적인 피해자와 방해된 업무 내용을 알 수 없는 때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정답: O

업무방해죄는 누구의 어떤 업무가 방해되었는지가 드러나야 공소사실이 특정되므로, 피해자와 방해된 업무를 알 수 없으면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