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체포 및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췄는지는 나중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대판 2000도5701).

ㄴ 구속집행 당시 영장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영장을 제시받아 그 기재된 범죄사실을 숙지하고 있으며, 구속 중 이루어진 법정 진술의 임의성 등을 다투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라면, 그 자백을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O

구속 때 영장을 제시받지 못했어도 적부심에서 영장을 보고 범죄사실을 알았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 임의로 자백했다면, 그 자백은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다(대판 2009도526).

ㄷ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체포사유의 판단은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하여야만 한다.

정답: X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죄명은 체포 뒤 바꿀 수 있어, 현행범 체포 사유가 체포서에 적힌 죄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12조, 대판 2005도6461).

ㄹ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은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 해야 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제1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에는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경우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시험 당시 판례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그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로 보아 별건 구속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대판 2009도579). [판례변경] 현재는 별건 구속·수형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대판 2021도6357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