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등사만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고 등사까지 신청하지는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② 서류등에는 컴퓨터용 디스크나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열람·등사 대상인 서류등에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처럼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도 들어간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6항).

③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48시간은 통지가 없을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3항, 제4항).

④ 검사는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O

검사는 거부할 사유가 있어도 서류등의 목록만은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