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진정성립을 묻는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 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답: X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를 인정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③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다.

정답: O

교통사고 신고의무는 경찰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있는 것으로 진술거부권과 조화되게 해석한다.

④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는 참고인·피의자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그 조사의 실질로 정해진다. 자신의 범죄사실까지 묻는 자리라면 피의자신문과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서 제목이 참고인 진술조서라도 듣기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